지난 5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6개월 만에 다시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5월 25일 경총포럼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이들은 협력업체의 엄연한 정규직 직원” 등의 발언을 했다가 청와대와 여당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이후 열린 경총포럼에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해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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