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이후 10달 가까이 이어진 헌재소장 공석사태가 끝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중 가장 인상 잘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꼽아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26일 만이다.
현재 헌재소장 자리는 지난 1월 31일 박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역대 최장 기간인 295일째 공석 상태로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지난 9월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수장 공백 상태는 이어졌다. 이 때문에 헌법질서의 한 축인 헌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삼권분립 체제의 근간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산이나 병역 등 본인과 가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고, 이미 2012년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에도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관 재직 중 잘한 일로 꼽으면서 한국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어 “위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돼 주장과 입증사항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충실히 수행했고,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소장에 임명돼도 10개월 정도만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재판소장 임기를 재판관 임기와 같이 6년으로 정하는 것은 헌재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헌법의 근본적인 결단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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