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이 의식을 회복하면서 병사의 치료비 규모와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5곳 이상 총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였던 귀순병(20대·오모씨)은 아주대학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에서 주치의 이국종 외과 교수에게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22일에는 3차 수술도 진행될 예정이다. 폐렴, B형 간염, 패혈증 등의 증세까지 보인 만큼 진료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22일 아주대병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확한 병원비는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중환자실에서 쓰인 각종 약물은 비급여가 많아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올 수 있다”며 “오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병원비가 1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정부는 어느 부처가 비용을 부담할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오씨가 회복하면 군 당국과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신문을 한다. 신문을 통해 그의 신분과 북한 내 사회적 위치, 탈북 과정, 탈북 의도 등을 파악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비를 낼 부처를 결정하게 된다. 오씨가 북한 내부의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면 국정원이 해당 병사를 담당하며 치료비도 국정원 예산으로 내야 한다.
오씨의 신분이나 정보량이 일반 탈북자와 큰 차이가 없다면 오씨의 치료비는 통일부가 담당한다. 보통 탈북민이 탈북 중 당한 부상 등에 대한 치료비는 통일부가 부담해왔다.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귀순병과 관련해 “북한 내부 반응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귀순병) 소지품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병사의 신분은 하사급으로 나이는 20대 소속은 JSA가 맞다”고 설명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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