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최근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돼 주장과 입증사항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국가 최고지도자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아쉬움이 남는 판결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꼽았다. 그는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라는 (소수) 의견이 채택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탄핵심판 당시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행동은 헌법상 성실한 정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을 제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바 있다.
탄핵 결정의 의미를 묻는 대목에서 그는 “대통령 개인에게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나 재판관들에게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는 혼란을 겪었다”며 “향후에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잘못으로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과정에서 보인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의 일부 언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은 당대와 후대에 오래도록 지켜보고 되새길 사건”이라며 “그 역사적 무게에 맞게 보다 신중한 언행 속에서 진행됐더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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