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국민청원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접수된다. 추천 인원이 수십만명인 청원도 있다”며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떤 의견이든 답변 기준(20만명 추천)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천 참여 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성실히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언급은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 의문사항을 정부가 답하겠다는 것이 국민청원의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조두순 출소 반대’ ‘낙태죄 폐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등 정부가 해결하기 불가능한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도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어서 청원 답변 준비에 속도를 더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7박8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 결과를 평가하고 가시적인 외교성과를 거두기 위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는데 아세안 국가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과의 교류 촉진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포스트차이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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