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후 9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높은 추가 대북 제재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살인 정권”이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끝내고 국제 테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벌써 몇 년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재무부가 향후 2주에 걸쳐 역대 최고 수위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면 이란과 수단, 시리아 3개국이다.
미 의회는 즉각 환영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북한 김정은은 그의 형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암살하고,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고문해 숨지게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유엔과 미 행정부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지정 자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교역을 중단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예고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미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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