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를 찾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호소했다. 조 수석의 공식적인 국회 방문은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조 수석은 여기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조 수석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공수처 신설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조 수석과 동석했다.
조 수석은 “우병우 같은 ‘정치검사’가 지난 정권에서 비리를 눈감아 출세 가도를 달렸다. 국민이 준 권력을 진경준 같은 ‘부패검사’가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며 “국민 불신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됐다. 개혁할 과제가 많다. ‘적폐청산’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이라며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 마무리할 때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가결시켜 헌법재판소로 넘겼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민의 개혁 의지에 부합한 사례로 지목했다. 이를 앞세워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회 내부의 의지를 역설했다.
그는 “국회 역시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어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신설을 간곡히 호소했다. 본인은 물론 측근도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설치의 끊을 놓치 않겠다. 국회가 물꼬를 터야 한다”며 “공수처 신설을 실제로 성사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수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집권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의 반발로 무산돼 가칭만 남은 고위 공직자 감시기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3년 집권하면서 공수처 신설을 추진했지만 김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저항에 부딪혔다. 참여정부에서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설을 준비했지만,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반기를 들어 무산됐다.
공수처 신설은 조 수석이 가장 주력하는 현안 중 하나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 집권 이튿날인 지난 5월 11일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낸 뒤 공수처 신설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민정수석이 아닌 국회의 권한이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조 수석에 앞서 정부 측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했다. 그는 “공수처가 성역 없는 수사,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 위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의 관련법상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고위 공직자 부패 근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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