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버스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간 승용차 탑승자 신모·설모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런데 수년간 경기도의 버스안전점검에서 졸음운전, 근로자 근무시간 미보장 등이 전혀 적발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점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6월까지 시·군, 교통안전공단, 소방서 등과 함께 버스 안전운행 점검을 진행했다. 도내 운행 중인 시내·외나 전세·마을버스 598개 업체 2만9200대를 대상으로 했고 212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수천여건의 지적 중에서 장거리 운전 휴식, 음주자·심신 피로자 근무, 졸음운전, 휴게시설 미설치 등과 관련된 위반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시내버스(광역버스 포함) 운전자 관리 분야에서 117건의 지적이 나왔지만, 난폭운전(18건), 불친절(40건), 운전자 미교육(15건) 등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와 2015년 이뤄진 시내버스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016년 용인시의 마을버스에서 장거리 운전자 휴식 미보장 4건을 적발한 게 전부였다. 준공영제 추진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도(道) 스스로 준공영제의 가장 큰 이유인 버스기사의 휴식 미보장 등 열악한 상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지 못했던 셈이다.
또 매년 도와 시·군의 주먹구구식 점검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버스운전기사의 열악한 환경은 계속 방치됐고, 육체적 피로에 시달린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졸음운전으로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는 25건으로 202명의 사상자를 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더민주·안산2) 의원은 "도가 기본적인 조사나 데이터도 없이 매년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준공영제를 추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이 방치됐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버스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도 관계자는 "7월 광역버스 추돌 사고 전까지 버스업체 점검 시 노사협의사항에 해당, 강제할 근거가 없었다"면서 "운전자에게 휴식시간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특별점검 결과 버스 기사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도는 8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시내·외 버스 업체 76곳의 안전운행을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161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이중 운행 후 운전자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1건으로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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