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사무총장 안진걸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21명에게는 벌금 100~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 등의 행위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일까지 특정 후보자 10여명을 선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낙선운동 성격의 집회를 12차례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35명의 후보자를 선정, 온라인 무료 투표 서비스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했다.
총선넷 측 변호인은 집회와 관련해 "해당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면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 표현 자체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투표에 대해선 "당락과는 관계없는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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