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된 16일 오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예산담당관이 개입하지 않은 채 상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납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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