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당과 보수야당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관계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야당은 대북 압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엄중한 안보상황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 및 한·중간 전략 대화 강화 등 북핵 공조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은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이자 한·중 관계 개선 등 공동 번영의 진정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대북한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 불과했다”며 “문 대통령은 연내 중국 방문을 위해 지난달 31일 굴욕적인 한·중합의문까지 발표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이번 합의에서 끝내 ‘3노(No) 정책’ 등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뤄진 사드 합의를 언급하고야 말았다”며 “우리의 외교무능을 드러낸 대목”이라고도 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드 문제를 봉합하고 한·중 관계가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변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나 중국의 역할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일 오후(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중 양국 정상은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또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이 각급 차원에서 전략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선 지난달 31일 공개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을 토대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