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고 알려지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서명 20만명을 돌파했다.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아버지 역시 “조두순의 출소가 두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박선영 PD는 8일 방송에서 나영이 아버지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박PD는 1시간 넘게 통화했지만 나영이 아버지가 방송 출연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3인 나영이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박PD는 나영이 아버지가 출소한 조두순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PD는 “나영이 아버지가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조두순을 영구격리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2009년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영구 격리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
나영이 아버지는 국민들에 대한 감사도 덧붙였다. 박PD는 “(나영이 아버지가) 긴 시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건 나영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일명 ‘조두순 예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출연했다. 표 의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보안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만 대안만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을 한다든지 1:1 보호관찰관의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진다”면서 “보안 처분은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출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면밀한 법적검토를 하고 있다. 입법만 된다면 (피의자의 재범을) 막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 했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사법부가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