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 여론조작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당시 사이버사의 여론 개입 행위를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작전 차원으로 여겼으며 불법성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9시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날 새벽 1시쯤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 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자체는 인정했으나, 노골적인 야당 정치인 비난, 민간인 온라인 동향 불법 사찰 등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쳐 살펴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민간인 군무원 79명을 선발하고 47명을 댓글 공작 활동에 이용된 530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발하라고” 지시하고 호날 출신에 대해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대부분 떨어뜨린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6일 조사받은 임관빈 전 실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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