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데없이 ‘주사파 논쟁’이 벌어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사파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장악한 청와대”라며 ‘색깔론’을 꺼내들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임 실장은 “매우 유감스럽다. 대단히 모욕감을 느낀다”며 전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 전희경 “전대협 강령을 보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안보·경제 정책을 문제 삼으며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답다”고 공격했다.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공격한 것이었다.
전 의원은 “전대협 강령과 회칙을 보면, 강령 전문에는 미국에 반대하고 회칙에는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출신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며 색깔론을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이어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하다. 이 분은 온통 반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철된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인명이 강행됐다. 이런 분이 교육을 틀어쥐고 있다.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과 국민 설득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사고방식은 전대협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으니 인사 참사가 발생하고, 커피와 치맥만 하고 안보와 경제는 못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 임종석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임 실장은 “그게 질의냐, 국민의 대표답지 않은 질의를 했다”며 “전 의원의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5·6공화국에서 정치군인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할 때 전 의원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지 않았는데, 전 의원이 언급하신 그 분들이 전 의원이 말씀하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며 “전 의원의 말씀에 매우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자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며 “우선 답변을 짧게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듣겠다”고 했지만, 임종석 실장은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용 안보실장 역시 “저도 전희경 의원님 질의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매우 어려운, 최악의 외교안보 환경을 전 정부로부터 인수받았다”고 했다.
◇ 민경욱 “숙명여고 전성시대”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 야권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7명의 차관급 이상 공직 후보자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이에 임 실장은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실무적 검증이고, 판단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은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완전하겠는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인사가 참 어렵다”고 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조현옥 인사수석 등 숙명여고 출신 인사들을 언급하며 김정숙 여사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숙명여고를 졸업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여사님은 인사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며 “여사님을 이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의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한 16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체크리스트를 공개해서 후보자로 추천된 분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존안자료’는 현재도 작성하거나 참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임 실장은 다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해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야는 조국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놓고도 국정감사 내내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국당은 조 수석의 불출석을 “국회를 멸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지난 9년간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는데, (조 수석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의 태도는) ‘내로남불’의 끝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흥진호 나포 사태와 관련해 “선박이 먼저 자체보고를 하기 전에는 교통국이나 해경에서 파악할 수 없다”며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모든 어선에 강제적으로 밀봉·부착해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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