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결을 위해 추가조사를 선언한 김명수(58) 대법원장이 이번주부터 사법제도 개혁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추천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이번 주 중 발족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무추진단은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법개혁 과제를 정하고 정해진 과제에 대해 최적의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으로 혼란스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장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5대 사법제도 개혁과제로,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을 내세운 바 있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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