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전날까지 공식일정없이 준비 전념
조만간 독자 대북제재 발표…한미동맹 상징 조처
APEC 한중 정상회담…ASEAN서 中총리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오는 10~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며 G2 정상회담 슈퍼위크를 보낸다. 북핵 문제 해결과 미·중 균형외교를 위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5일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동남아 순방 준비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의제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오는 6일에는 문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마다 주재하던 수석·보좌관 회의도 열리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하고 연이어 동남아 순방이 예정된만큼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핵과 사드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가 대미(對美)·대중(對中) 외교에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한 가운데 이번주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은 새 정부의 본격적인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세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해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략자산 순환배치, 한미FTA 개정협상을 비롯한 통상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테마가 '북핵 비핵화와 국제사회 결의 강화'란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오기 직전인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일본에 머무른다. 지난달 총선 승리로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한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강경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만나 한층 강화된 대북 구상을 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제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우리 측 운영의 묘가 발휘될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이 북핵 대응을 연결 고리로 우리나라, 호주, 인도 등을 끌어들여 세를 형성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가운데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에 동참하면 대중 관계가 경색된다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일본의 자위권 강화에 한국이 동조하는듯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진행한 싱가포르 채널뉴스 아시아(CNA) 인터뷰에서 “우리로서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그런 공조도 대단히 중요해졌다”면서도 “그러나 그 3국간의 공조가 더욱더 긴밀해져야 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3국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일본이 북한의 어떤 핵을 이유로 어떤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것도 저는 우리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인 이르면 오는 6일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면서 한·미의 대북 제재 공조가 더욱 강력히 구축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이기도 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정 이후 우리 정부도 유엔 안보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벌일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계속해왔다”면서 “한미 간에도 이같은 제재의 필요성을 협의해왔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지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APEC 기간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연내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성사될 지도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 문제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입장 차이는 양국 실무진에서 조율해가되 한중 정상은 교류 정상화와 북핵 해결 공조 등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양국간 협의 내용 발표를 기점으로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라면서 “윗선에서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커창 총리 회담에서는 한중 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각론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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