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재철·7일 김관진 피의자 신분 소환
국정원 댓글공작·방송장악 수사 마무리
우병우 비선보고·채동욱 사찰 의혹 등 남아
검찰이 김재철 MBC 전 사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를 연이어 소환 조사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공작과 방송장악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6일 오전 10시, 김관진 전 장관은 6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우선 MBC 최고경영자였던 김 전 사장은 국정원의 방송장악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1년께 국정원 관계자와 결탁해서 MBC 방송 제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PD 수첩’ 등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MBC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작진 및 진행자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 불법 관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각종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교체, PD에 대한 인사조치 등 MBC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이 같은 일을 벌였던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이 “국정원 직원을 만나본적도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속수사 카드를 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 설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통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도 6일 오전 10시 소환한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도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이 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군의 ‘댓글작전’을 도왔다는 것이다. 김모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매달 25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재철 전 사장과 김관진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명박 정부시절 벌어졌던 국정정원의 댓글부대 운영과 방송장악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가 수사의뢰한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 4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검찰은 국정원이 외곽팀장에게 건넨 활동비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파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국정원 은폐 TF에 관여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수사의 남은 주요 소환자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혐의가 바로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 비선보고, 채동욱 전 총장 사찰 관련 의혹 등이 국정원 수사팀에 남은 과제로 볼 수 있다. 이후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캐는데 무게중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호 2차장이 지휘하는 국정원 수사팀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한동훈 3차장이 지휘하는 특수부가 전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곽팀 관련 국정원 수사팀 수사는 대부분 거의 마무리단계 와 있다”며 “외곽팀장 48명 대부분을 조사한 상태고, 국정원의 활동비도 특정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댓글부대에 사용한 국정원이 예산이 어느 항목인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그 자료를 국정원 측에 달라고 요구는 해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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