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 교환 정책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기를 이상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억원대 상당 리퍼폰(교환폰)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리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의 선거 공판에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상 리퍼(교환)대상이 되는 아이폰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량으로 사들인 중고 아이폰을 불량인 것처럼 속여 약 22억7900만원 상당의 리퍼폰 총 4558대로 교환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애플이 일정기간 동안 기기에 결함이 생기면 수리 또는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말기 A/S 업체 센터장이었던 황씨는 센터 엔지니어에게 별다른 검수 절차 없이 수리의뢰서 내용 그대로 무상 교환 사유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리퍼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환한 리퍼폰을 고가로 되팔고자 지인과 공모해 다량 사들인 중고 아이폰에 가짜 부품을 삽입하거나 일부러 부품을 손상한 혐의도 포함됐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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