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201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7105억원이 증가된 9조 271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편성 중점 방향을 보면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예산의 낭비요인과 중복사업은 철저히 제거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원칙을 준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복지, 대중교통, 환경분야 등 시민행복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집중배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투자, 시민편의와 직결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선별해 편성했다.
시는 시민행복사업을 추진하기위해 2018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행복사업 선정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시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생활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관련 규정과 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 규모는 총 9조271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8.5%인 7105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6조5645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4.2%인 2628억원이 늘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2조4626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2.2%인 4477억원이 늘었다.
세입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회복세 전망에 따라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취득세 3781억원, 지방소득세 993억원 등 총 5154억원이 증가한 3조8321억원이 반영됐다.
세외수입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669억원이 감소한 1조 3953억원이 반영됐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150억원 증가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전년대비 20억원이 감소돼 총 130억원이 증가한 5180억원이 반영됐다.
국고보조금은 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지출 소요 증가에 따라 3684억원이 증가한 2조3041억원이 반영됐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410억원이 증가하고, 기금 예수금 및 회계간전출입금 등이 전년대비 433억원 증가해 총 1844억원이 증가한 9776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2015년~2018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2018년 “정상” 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구 및 교육청의 사업도 주민행복과 직결되므로 군·구 조정교부금 6926억원, 시세징수교부금 930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6393억원 등 총 1조4249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시교육청은 시민행복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입장에서 소통을 통해 협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천명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5049억원(21.3%↑)이 증가한 2조 8774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대중교통 분야는 전년대비 2232억원(28.7%↑)이 증가한 1조14억원으로 파악됐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1201억원(16.3%↑)이 증가한 8565억원으로 파악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하는 공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I-Mom 출산축하금이 1인당 50만원씩 118억원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에 143억원이 투자된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59억원, 중학교 무상급식은 142억원이 편성됐다.
인천형 공교육 인프라 확충(337곳→438곳, 101곳↑)을 위해 174억원이 편성됐다.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사업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1만4500명)에 36억원이 투자된다.
SOS비상벨, 안심택배함, 가정·성폭력 이동상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도 5억원이 편성됐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 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10곳)에 95억원이 편성됐다. 또 치매안심 돌봄센터 운영(12곳)에도 22억원이 투자된다.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 건립(1곳)을 위해 22억원이 편성됐으며, 고령사회대응센터 신설에 10억원이 투자된다.
“인천 손은 약손” 사업 확대를 위해 9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도시” 사업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확대(260대→290대)사업에 91억원이 편성되고,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확대(19개 단체)를 위해 13억원이 투자된다.
또 찾아가는 공감세탁 서비스를 위해 4억원이 반영됐다.
호국보훈의 도시에 걸맞은 극진한 유공자 예우를 위해 “보훈 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돼 총 174억원이 투자된다.
보훈예우수당도 신설돼 월 3만원씩 21억원이 투입된다. 전몰군경유족수당도 신설돼 월 5만원씩 8억원이 투자된다.
보훈기념일 위문금도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돼 33억원이 투자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20만원씩 총 2억원이 투입된다.
“보훈 선양” 사업으로는 보훈단체 활동지원 확대(14개 단체)를 위해 10억원이 편성됐다. 보훈단체 시설 환경개선(상이군경회관, 서도회관)을 위한 4억원도 편성됐다.
보훈유공자 전월세 임차보증금 금융융자(이차보전)를 위해 3억원이 반영됐으며, 보훈유공자 가구 명패 부착(2000가구→1만가구) 사업에도 2억원이 편성됐다.
좋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주목할만하다.
“청년 일자리 및 창업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 신규로 연봉 3000만원 이하 신입들을 위해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예산 12억원이 편성됐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11억원이 투자된다. 뿌리산업체 경력형성 지원금도 8억원이 편성되고, 청년 면접 지원서비스 사업에도 1억원이 투자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10억원이 증가한 50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은 16억원이 증가한 26억원으로 편성됐다.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조성은 7억원이 증가한 22억원으로 편성됐다.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사업은 8000만원이 증가해 5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위해 21억원이 편성됐다.
로봇산업과 관련, 로봇랜드 공익시설 운영 지원 사업 29억원외에도 신규로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4억원이 편성됐다.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3억원이 편성됐다.
R&D(연구개발) 사업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10억원, ○ 인천연구개발 지원사업 3억원이 확정됐다.
뷰티산업 육성 10억원,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 7억원이 편성됐다.
신규로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 개발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 바이오산업육성 전문훈련센터 구축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됐다. 저산소표적질환센터 지원에는 1억원이 투입된다.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금융자금(일반·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95억원, 인천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설립(신규) 6억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1억원이 편성됐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경쟁력 강화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3억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7억원, 지역선도시장 육성(신기시장·남부종합시장) 1억원,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사업지원 1억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성시(文化城市) 인천을 위한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은 한국근대문학관 활성화(신규) 4억원, 고려역사문화재 개최(신규) 4억원,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 조사(신규) 3억3000만원, 박두성 생가 복원(신규) 3억원이 편성됐다.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아트플랫폼(개항장플랫폼) 운영 27억원, 뮤지엄파크 조성 관련 유물 구입(신규) 10억원,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신규) 8억원,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조성(신규) 6억원 등이 편성됐다.
“인천형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13억원,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 5억원이 편성됐다.
“축제, 관광, 문화산업 지원” 사업은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신규) 10억원, 1883 개항장 관광명소화 사업(신규) 6억원,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 15억원이 편성됐다.
또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 14억원, 애인페스티벌 11억원 등이 반영됐다.
인천형 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노후시설 개선 37억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지원 10억원, 교육경비 제한군구 프로그램 지원(동구·옹진군) 3억원, 영재교육기관 운영 1억5000만원, 관내대학 멘토링 사업 3억원,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평생교육진흥원) 4억원, 인천글로벌리더쉽스쿨 운영(인재육성재단) 1억원, ○ 대학생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인재육성재단) 3억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1079명·인재육성재단) 12억원 등이 반영됐다.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 확대” 사업은 13개 공원조성 521억원(실시설계용역 10개 공원 69억원, 보상 4개 공원 452억원)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 사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06억원(전년대비 2배 증가), 전기자동차 보급 106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5억원,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 4억원이 반영됐다.
환경 개선 사업은 굴포천 옛물길 복원사업 설계(신규) 10억원, 자연형 건강 하천 조성 166억원, 인천 녹색 숲 종주길 조성 100억원(전년대비 2배 증가) 등이 반영됐다.
늘 가고 싶은 애인(愛仁) 섬 조성을 위한 “여객선비 대중화” 사업은 설·추석 명절 귀성객 여객선비 지원(신규·전액 무료) 16억원,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비 지원(신규·상시 70%) 2억5000만원, 옹진군 출향민 여객선비 지원(신규·상시 인천시민 수준) 3억원, 인천시민 여객선비 지원(확대) 50억원, 도서민 여객선비 지원 68억원, 타 시·도민 여객선비 지원(50%) 10억원이 편성됐다.
“도서민 생활편의 및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서해 5도민 정주생활지원 69억원, 도로·공원·체험마을 조성사업 282억원, 시·모도 해수통수로 설치(신규) 14억원, 경관개선 등 관광인프라 구축(4개 사업) 13억원이 반영됐다.
“인천바다를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 주는 사업은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송도4교~면허시험장 2.4㎞) 5억원이 반영됐다.
편리하고 빠른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 및 증차”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1299억원(연장 4.2㎞, 정거장 2곳, 2020년 완공)이 반영됐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은 370억원(연장 0.8㎞, 정거장 1곳, 2020년 완공)이 반영됐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증차(설계비)사업은 20억원이 반영됐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 교통편의 제공”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893억원, 오지·벽지노선 등 공영버스 운영 51억원, 버스 환승·무료 할인 137억원이 반영됐다.
옹진군 취약지역 100원 택시 운영 사업에는 1억6000만원이 투자된다.
“대중교통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 사업은 18개 도로망 43.8㎞ 확충에 891억원이 반영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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