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관련해 "무책임한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낳는 역설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번 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매일 오는 산타클로스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정규직화의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곳곳에서 노노갈등이 벌어지는 현실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천공항공사도 겉으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며 "이념적인 시도, 무리한 시도가 정책적 역효과로 귀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을 직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찰과 정책적 변화를 이루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