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부터 소방공무원 전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공무원의 약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치료·치유시설과 소방공무원 수당도 신설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수세계 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시도지사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 전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속은 시·도교육청으로 돼 있는 현행 초·중·등 교원과 유사한 형태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종합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 심신건강수련원을 각각 건립하고, 소방활동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예산은 2016년 기준 4조1479억원으로 추정된다. 현행대로 시·도에서 편성하고 집행하지만 새로운 재정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임기 내 소방 현장인력 2만명 충원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간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만큼 시도지사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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