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중심축은 ‘부동산 돈줄 죄기’다. 과거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군불을 지폈던 부동산시장에 돈이 흘러들지 않으면 부동산경기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 침체→건설경기 위축→경기 침체’라는 악순환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 취약차주 맞춤형 대응방안 등이 부동산경기 위축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종합대책이 부동산경기를 가라앉게 만든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내년에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하면 부동산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건은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는 정도와 전체 경기에 미치는 파급력이다. 부동산은 수출과 함께 최근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었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9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부동산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지난해 15.4%(전년대비) 성장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을 제외하고 10% 중반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겠지만, 일부 지역으로 국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신DTI 적용범위를 일단 기존에 DTI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적 규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축 효과는 일부 지역에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소비가 늘면서 부동산경기 침체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도 있다. 부채감소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늘면서 부동산경기 위축을 상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비는 부채가 일정수준까지 증가할 때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일정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진 빚은 원리금 상환과 이자비용 부담을 유발해 소비를 축소시킨다. 정부는 가처분소득의 155%를 넘는 가계부채가 소비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한다.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분석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반면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감축 대책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공존한다.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차주 중심으로 소비여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을 높여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주거·의료·교육·통신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해 빚 의존도를 낮춰 줄 방침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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