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특혜 대출을 해주면서 금액도 12년간 10배나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수은이 다스에 대출해준 금액은 2016년 기준 총 664억원(수출 관련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209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04년 수은이 처음 대출할 당시에는 금액이 60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2009년 6월 대출액이 150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12월 305억원, 2014년 9월 545억원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150억원으로 대출액이 늘어날 당시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전환돼 신용리스크가 증가했음에도 초기 대출시 적용했던 4% 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은이 다스의 해외사업과 관련해 209억원을 대출한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다스 자회사인 북미법인과 체코법인에 신용대출로 209억원을 대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모기업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 북미법인은 2014년과 2015년, 체코법인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손실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수은이 여러 차례 추가대출로 신용리스크가 증가했는데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해외 현지법인 대출 시에도 다스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것은 특혜”라며 “다스 대출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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