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민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하수처리 문제를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정식 도의원(바른정당·제주 일도2동갑)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열린 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가 도두하수처리장에만 처리용량 9만t 규모를 증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며 “제주도정이 하수처리 시설을 월정과 판포 지역에 분산하면 되는 것을 주민 반발을 의식해서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도두처리장 현장 검증 당시 시설 폐쇄를 하지 않으면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도는 도두처리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시설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타당한 건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도두처리장은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현재의 시설용량 13만t을 묶어 놓고(유지하고) 나머지 처리용량은 월정과 판포 지역으로 3~4만t씩 분산시켜 증설해야 한다”며 “도정은 쉬운 길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수처리 계획을 중장기적인 로드맵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경하는 것도 도내 하수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구좌·우도)은 “제주도정에 하수처리 관련해 지적을 하면 항상 계획 중이다,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한다”며 “도가 지난 2016년 처리장 증설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진행한 후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도 내 하수처리 가능용량이 13만t인데 벌써 11만t을 초과하고 있다”며 “지난 2016년 이후 위험수위를 초과해 기준치를 넘는 하수가 바다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도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며 계획을 변경하자 증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과정을 보면 도가 하수처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정무적 판단에 의해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며 “중장기적 로드맵이 없으니 담당 부서의 인사도 자주 바뀌어 정권에 관계없이 미래를 보고 꾸준히 정책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현재 하수처리시설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을 깊게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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