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가계부채 대책 당정 협의를 열었다. 정부는 ‘총량 통제’와 ‘취약층 대책’이 함께 마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열린 당정 협의 자리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고 선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일(24일)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현재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가계부채의 절대량이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 조장 정책을 펴는 통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신(新)DTI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와 다중 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한계가구 같은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하지 않게 세심한 배려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높은 가계부채는 가계 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에 발목 잡는 큰 족쇄가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족쇄를 풀어갈 열쇠이고 가계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걸림돌을 없애고 본격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 청약 조건, 양도세 등을 완화하며 부동산 활성화 대책 추진하면서 저금리 기조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불균형 경제성장으로 이어졌고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난과 전세난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것이다.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가 끝나가고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를 올리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크고 증가 속도도 빨라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동연 “가계부채, 점진적 연착륙 유도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당장의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으로 가면 취약한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어서 정책시계 갖고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우선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신DTI’ 내년 1월, ‘DSR’ 내년 하반기 도입
김동연 부총리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신(新)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김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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