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DTI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방안 마련”
“취약 계층 맞춤형 대책이 큰 골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빚으로 집 사서 돈버는 시대 갔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가계부채 대책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내일(24일)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의 절대량이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 조장 정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정밀한 관리는 필수적”이라며 “발표될 이번 대책은 총량 관리와 취약 계층 지원을 목표로 신 DTI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벼랑 끝에 내몰린 다중 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한계가구와 같은 취약 계층에 맞춤형 대책을 클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하지 않게 세심한 배려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높은 가계부채는 가계 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에 발목 잡는 큰 족쇄가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족쇄를 풀어갈 열쇠이고 가계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걸림돌을 없애고 본격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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