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최종 권고안을 의결하자 여야는 모두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야당은 불필요한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청와대는 오전 11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개월의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이라며 “국민 여론이 맞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사안의 해결에 이번 공론화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에너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정의당은 안전성을 들며 해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탈원전에 드는 추가 비용을 근거로 건설 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건설 재개 권고안 존중, 여야·찬반 넘은 대승적 수용 필요”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471명의 시민참여단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한다”며 “또한 관계기관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예견된 결과, 문재인 정부 정책 전면적 재검토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건설 재개는 “5년짜리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문제를 말 한마디로 뒤집으려 시도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건설이 중단된 이래 빚어진 사회적 갈등비용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전 대변인은 탈원전을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특정 이념에 경도돼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하는 급진적인 실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무의미한 3개월의 지체, 국민의 목소리 인정하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 과정이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국회가 아닌 여론에게 결정을 맡긴 것이 시간낭비이며 국론분열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3개월의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했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손대변인은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이면의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부정했다.
바른정당 “권고안 환영, 문재인 정부 국민적 갈등에 대해 사과요구”
바른정당 역시 국론분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바른정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건설 중단이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더이상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부 방치 속 알력 다툼에 의한 결과, 유감스럽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신고리 5·6호 건설중단이라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에 부쳤지만 정부 정책과 후속 대책을 듣지 못했다” 며 “팽팽하게 맞서는 찬반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 공론화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정부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며 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신고리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해당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담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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