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복지급여…"사망자, 해외 체류자에 잘못 지급" 올해 다시 증가

사망자나 해외 체류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가 6년간 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까지 줄었던 부정수급이 올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 및 해외 체류자에 따른 복지 급여 부정 수급은 2012년 6405건(10억원), 2013년 4749건(8억3000여만원), 2014년 1250건(3억4000여만원), 2015년 151건(5400여만원), 2016년 141건(8300여만원)으로 계속 줄다가 올해 8월까지 658건(2억7000여만원)으로 다시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수는 1만3354건(26억3000여만원)이었다.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금액은 20억원(1만2330건)으로 해외 체류자 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급여 등을 포함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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