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수십년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하천수를 취수해 지자체와 공단 등에 물장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용료 미납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항변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란 비난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1981년 이후 경주시 부조취수장에서 형산강물을 취수해 포항시와 포항국가산업단지에 판매해왔다.
또 1977년 이후부터는 광양시에 위치한 다압취수장에서 섬진강 물을 취수해 여천·광양시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에 판매했다.
2012년 이후 최근까지 6년간 수공이 하천수를 모아 이들 지자체와 산업단지 등에 판매한 금액은 부조취수장 60억 7000여만원, 다압취수장 295억 7000여만원으로 총 356억원에 이른다. 과거 판매액을 포함하면 금액은 수천원에 달할 것이란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수공은 하천수를 통해 최근 6년동안에만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지자체에 납부해야할 사용료 한푼도 납부하지않았다.
하천수 사용료가 면제대상인줄 알았고 지자체의 고지가 없어 납부하지 않았다는게 수공의 해명이다.
임 의원은 “하천법에 따라 사용자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공은 사용료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물을 팔아 돈을 벌고 응당 내야할 사용료도 챙긴 셈”이라고 비난했다.
수공은 최근 논란이 되자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키로 하고 경주시에 는 99억 9000여만원, 광양시와는 현재 납부금액을 협의중에 있다.
문제는 지방재정법상 수공이 납부하면 되는 금액은 5년치에 불과하다. 특히 산업단지 등에는 판매시 ㎥당 233.7원에 공업용수 단가를 받고 팔았으나 지자체 납부할 사용료 산정때는 기본 사용료인 52.7원의 단가를 적용키로해 차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최장 납부기간도 5년, 단가 산정 과정에서의 차익 등 수공은 무조건 남는 장사”라며 “돈 한푼 내지않고 국가재산으로 수익을 얻었으면서 사용료 납부시 물값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 것은 물값을 볼모로 한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