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책임을 외면하고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관련 기관에 내려보냈다고 18일 JTBC 뉴스룸이 보도했다.
1년 가까이 입원 중이던 백남기 씨가 사망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백 씨 사망과 관련해 유족과 야당 측 예상 주장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기조가 꼼꼼하게 정리돼 있다.
매체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문건을 통해 “무조건 국가 책임으로 몰고가는 건 정치공세”, “사인 확인안된 상황에서 사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 또 야당 공세에 대비해 ‘살수차 사용이 적법했다’고 대응하도록 했다.
이미 당시 여러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살수차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알려진 뒤였지만 원칙론을 주문한 것이다.
문건에는 또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해당 부처 장관, 경찰청장 등은 이같은 청와대 논리를 그대로 이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청와대 지시대로 일제히 부검 필요성만 되풀이했고,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점만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7일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지침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