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것에 대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재판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류 최고위원은 1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밝힌 것에 대해 “참 슬프게 들린다. 그 처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이 당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이 또 연장되는 걸 보면 슬프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열린 재판에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류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더 이상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 입장을 저도 동의한다. 지금 분명히 불구속, 무죄 추정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너무 심하게 재판을 연장해 나간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주일에 네 번 재판은 정말 살인적이었다. 재판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앵커님도 아시지 않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방어권도 있는데 그걸 침해받았다. 6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재판부가 편의적으로 진행을 했고, 못 끝낸 책임도 재판부에 있다”며 공판이 지나치게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의견을 전했다.
류 최고위원은 또 “재판부에 보이콧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이게 법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는 초유의 광경을 보면서 본인의 입장은 얼마나 처절할까, 입장을 한 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 최고위원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 주무장관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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