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7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들입니다.
▶헌재 8인 “헌재소장 조속 임명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은 16일 “소장·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는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방침과 정면 배치됩니다.
▶“법치 빙자한 정치보복…재판부에 믿음 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신의 상황을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며 재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했습니다. 구속 연장과 자유한국당의 출당 움직임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 여론전을 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심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단독] 합의금 목적 1만1300명 고소한 무협소설 작가…檢, 무더기 각하
유명 무협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들이 파일 형태로 불법 공유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잇따라 각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고소를 합의금 수령 목적의 남고소(濫告訴)로 판단했습니다. 이 작가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고소한 사람은 1만1300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만 실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정농단 첩보 170건 추명호가 묵살 사실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개입 의혹을 받아온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최순실씨·미르재단 관련 보고서 170건을 생산하고도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정·관·재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사찰을 주도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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