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관세청·통계청·조달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반품과 관련해서 세관에 직접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반품도 늘고 있는데 개인이 직접 반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지적에 대한 답이다.
현재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상품을 반품하려면 세관을 직접 방문해 물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지난해 해외직구 반품률은 0.05%에 불과했다. 김 청장은 “핸드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외직구 증가세에 따라 평택세관에도 특송화물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해외직구를 통한 관세포탈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2012년 47건이었던 특송화물을 이용한 관세포탈 적발건수는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해외직구 주문이 쇄도할 것”이라며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관세청이 마약류 적발에 소홀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관세청이 놓쳐서 경찰청이 적발하는 마약물량이 관세청의 1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검찰에 있을 때 마약부장을 두번이나 한 만큼 관심이 많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면세점 선정비리 문제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일선 관세청 직원들에 파면·정직 등 처분을 요구했다”며 “감사원에서 이정도 처분이 나오면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아직 감사원이 재심을 진행 중이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16년 진행된 3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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