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네 앞집에 B씨는 원래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로 10층짜리 빌딩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B씨는 특별한 조치 없이 토지 굴착 공사를 했고, 이로 인해 A씨집에 균열이 생겼다.
멀쩡한 집에 갑자기 균열이 생기면 아무리 마음씨가 좋아도 참을 사람은 없습니다. 민법은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법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241조는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흔하게 발생했으면 법조항이 존재할까요.
A씨는 B씨가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B씨의 공사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땅을 파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토지굴착금지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로 공사를 그만하라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은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결정이 신속하게 납니다. 보통 신청을 한 후 1번 정도 심문기일이 열리고 곧바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빠르면 1달에서 2달 정도면 B씨의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A씨는 균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 액수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초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 균열이 가서 그것을 수리하는 데 돈이 들었다면 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담장에 금이 가서 담장을 새로 쌓아야 한다면 담장 건축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열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 집의 잔존가치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리비가 아닌 집의 가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균열로 인해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측이 A씨의 정신적 고통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병원 치료 등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공사를 시행하는 측에 알리면서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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