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이버외곽팀'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 양지회 전·현직 간부, 외곽팀장 등을 12일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외곽팀 담당 국정원 직원 2명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와 관련된 외곽팀 활동 관계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8월 국정원 의뢰로 수사를 시작한 후 외곽팀 관계자들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인 장모(53)씨, 황모(50·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회장을 지낸 이모(81)씨와 또 다른 이모(74)씨, 전 양지회 기획실장 노모(63)씨, 전 양지사이버동호회장이면서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유모(77)씨, 양지사이버동호회 총무 강모(65·여)씨, 외곽팀장 송모(60)씨·이모(54)씨·김모(64)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8건 작성·행사하고, 2014년 4월 원 전 원장 재판과정에서 외곽팀 존재 및 활동 여부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도 같은 이유로 2011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2건과 관련 현황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와 황씨의 엉터리 내부 보고로 약 10억여원의 국고가 '유령팀' 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퇴직 직원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2009년 2월 취임 직후 퇴직직원 활용 특별지시를 내린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원 전 원장과 이씨가 직접 만났고, 이씨가 노씨에게 사이버 대응 활동을 지시해 전격적으로 외곽팀 '사이버동호회'가 창설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된 외곽팀이 48개에 이르고 소속 팀원들도 다수이다. 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들 수도 많아 일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나머지 외곽팀들 및 담당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으므로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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