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과 예규 및 지침서 작성 등 임무수행체계 구축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7가지 국방개혁 과제를 설명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며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전작권 전환 구상을 담아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합의한 것에 기초해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9차 SCM에서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내년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승인, 예규와 지침서 작성, 전반적인 임무수행체계 구축 등의 전환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는 단일 연합지휘체계로 구성키로 했다. 미군이 연합지휘체계에서 사령관을 다른 나라 군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전략문서와 작전계획도 보완 발전시키고 이와 연계해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작전수행개념도 정립키로 했다.
이렇게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과 그에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더 공세적이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끌어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미래연합사 지휘구조와 관련해선 한미연합검증단을 구성해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을 순차적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과 함께 국방개혁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는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 합참의장의 전구작전 지휘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수행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 체계를 기반으로 최단시간 내 주요 표적을 제압, 초토화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중장기 전력 건설은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를 통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극대화하고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송 장관이 밝힌 7대 개혁과제는 국방부 문민화, 군 문화 개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상부지휘구조 개편, 새로운 전쟁수행개념 구현, 방위산업 및 국방획득체계개선 등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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