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청 공무원이 개발사업자에게 사업 반대 측 주민 개인정보를 넘긴 사안에 대해 검찰의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1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동복리) 일부 주민들이 공청회 요청 의견서에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관련 혐의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면서 다소 미진한 해석으로 소극적인 수사를 벌인 측면이 있다며 이날 의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공청회 요청 의견서에 몇몇 마을주민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당시 환경부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까지 사업자 측에 넘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엄정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파리월드는 (주)바바쿠트빌리지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지역 99만1072㎡ 부지에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해 동물원과 사파리, 관광호텔(87실), 공연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부지 중 73만8000여㎡는 동복리 소유고 나머지 25만2000여㎡는 도유지다. 환경훼손 논란이 일자 반대 측 주민 56명은 2월8일 제주시에 사업 공청회 개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청 공무원이 공청회 개최 의견서를 제출한 사업 반대 측 주민 명단이 담긴 문서를 개발사업자와 마을이장에게 제공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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