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일제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야3당은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2표차로 부결시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석연휴 동안 민심은 문재인정부의 인사 참사를 준엄히 꾸짖었지만 오히려 이를 여봐란 듯이 무시한 오만의 극치”라며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은 권한대행은 물론 재판관으로서도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집착은 상식을 벗어난 코드인사에 대한 집착”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이토록 집요하게 고수했던 적은 없다.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과 한 달 전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자에게 헌재소장 권한을 부여한 것은 분명한 국회 무시이며 삼권분립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9월 11일 헌재소장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인준안 상정에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제는 공백이 낫다고 하니 어차피 답이 정해진 인사였나 허탈감마저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끝내고, 임기 6년의 새로운 헌재소장 지명으로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재를 정상화시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며 “문재인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청와대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 유지기간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김 재판관의 임기인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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