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하던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자살방조’라는 비난 여론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속 국민소통비서관실의 강모 행정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업무수첩 2014년 9월 23일자에 ‘조윤선 수석 지시. 서정기 성균관장 호소문. 문재인 단식(광화문) 피케팅 시위 독려.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방조(죽음의 정치)’라고 기재된 부분을 공개했다.
또 같은 해 8월 18일 ‘조윤선 수석 지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공개하며 “누가 조윤선 수석의 지시라고 했냐”고 물었다.
강 전 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다만 잘 기억은 안 나고 회의 때 메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행정관 회의에서 전달된 내용은 맞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강 전 행정관이 조윤선 전 수석의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증언함에 따라 조 전 수석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강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도 메모 내용과 관련,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아니라 회의 논의 내용을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2014년 8월 23일자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옮겨진 다음날 ‘자살방조죄. 단식 생명 위해 행위. 단식은 만류해야지 부추길 일 X.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김영오 씨를 지지하면서 당시 문재인 의원이 함께 단식을 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자살방조’ 명목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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