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한 개혁 속도전을 천명했다. 각 부처별 청산 작업에 더해 보수정권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사정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연휴 이후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기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수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의식한 듯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적폐청산 작업은 부처별 진상규명→검찰수사 2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시작된 진상규명 작업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최고위층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에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만큼 검찰 판단에 따라 일차적인 사정작업이 벌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혁 속도전'을 주문한 배경과 관련해 "새 정부는 과거 잘못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국민적 염원에서 출발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북핵 문제라는 외교안보 이슈로 인해 많이 가려진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조돼온 한반도 긴장 탓에 청산과 개혁 작업이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기 어려웠던 터라 추석 이후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 해결'과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이뤄내도록 독려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혁 작업과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에서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며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작년보다 35%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수보회의에서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방안과 가계부채 문제도 논의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적 편익 뿐 아니라 재정부담 감소, 인적자본 축적 등 다양한 편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저녁이 있는 삶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말 당정협의와 경제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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