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밍 전쟁’에 돌입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3대 핵심기조를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으로 정했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감, 9년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국감, 북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우선 국감으로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5개월이 지난 현재 문재인정부는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 촛불민심을 힘입어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중국의 사드(THAAD) 경제보복 등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특히 안보·경제 사안은 정부가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마저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점도 여당의 고민이다. 여권 내에서는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 성과를 낸 후 민생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과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 국감을 통해 불공정·불공평,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감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짚겠다는 방침이다. 원내대책회의 명칭도 국감대책회의로 바꾸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첫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 약칭 ‘무심국감’으로 명명하겠다”며 “문재인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권대안세력으로서 다른 2중대, 3중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국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안보무능, 경제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정책, 코드인사를 여권의 ‘5대 신적폐’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며 “5대 신적폐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정권의 원조 적폐도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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