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규찬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초대위원장 등 주민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회의원들은 제3연륙교 통행료에 대해 인천시민 무료, 타 시·도 국민 비싼 통행료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키려면 영종도와 외부를 연결하는 전국민 무료도로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타 시·도 국민들에게 비싼 통행료를 물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정부와 인천시가 5대5 비율로 부담해 전국민 무료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인천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및 실무자들과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위한 해결 방안’ 협의를 통해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와 손실보전금에 대해 확약만 하면, 제3연륙교는 즉시 착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의원들은 “건설비를 부담한 인천시민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외지인들에게 받는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해법인만큼 인천시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총연장 4.88㎞의 해상연륙교로 2005년 개발계획이 수립돼 영종도 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분양시 건설비 5000억원을 확보했으나 민자 고속도로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처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정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국토부가 손실보전금을 낮추기위한 민자사업자와의 협의결과를 통보해주는대로 최소한의 통행료 방식으로 제3연륙교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천공항 이용자들이 급증해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종대교의 경우 MRG로 챙긴 금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하고, 민자도로 중 순익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순항하고 있다.
손실금의 대부분이 영종대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손실금을 낮추는 방안을 협의한 뒤 인천시에 통보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협약상 ‘현저한 차이’라는 개념에 대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제시할 경우 연내에 협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석연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인파가 급증하면서 영종대교의 경우 체증이 발생해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25년 인천공항의 서비스등급이 2등급으로 떨어지기때문에 공항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보전금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결국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원칙적으로는 무료도로가 맞지만 인천시민에게도 관리비 수준의 최소한의 통행료가 부과되고, 외지인들에게도 현재의 민자도로보다 약간 싼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손실금을 낮춰주지 않을 경우 시민세금으로 제3연륙교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통행료를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난 10년간 끌어온 손실보전금에 대한 줄다리기는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낮춰주는 방안을 통해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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