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 5000명 육박”

Է:2017-10-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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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국세청·법무부 협력해 고액 체납자 대책 마련해야”

우리 국민들 가운데 세금체납으로 인해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인원이 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인원 전체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만38명의 출국금지자 중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가 492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범죄수사로 인해 출국금지를 받은 경우가 2742명, 형사재판이 1570명, 형 미집행자가 408명, 벌금·추징금 미납이 239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 수는 2014년 1317명에서 2015년 2078명, 지난해에는 4859명으로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주 의원은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법무부가 협력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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