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4개 지역에서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접수율은 5년 간 10배 가량 증가했다.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는 지난 2013년 459건, 2014년 1019건, 2015년 2691건, 2016년 4580건, 올해 7월까지 3001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기소율은 매년 줄었다. 지난 2013년 31%였던 기소율은 지난해 14%까지 떨어졌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바라봐야한다”며 “법무부가 아동학대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해 수사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도 아동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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