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교도관이 뇌물 수수와 수용 편의 제공 등 비리로 처벌받은 사례는 총 1032건이다. 이 가운데 정직과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200건(19.3%)에 불과했다. 나머지 80.6%(832건)에는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 처분만 내려졌다.
올해에도 지난 6월말 기준 36건의 교도관 비리가 발생했다. 한 달 평균 6건씩 발생한 셈이다. 윤상직 의원은 6일 “자성과 갱생의 공간에서 모범이 돼야 할 교도관들이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리 교도관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도관들의 일탈과 함께 교정시설 내 사고도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5년 간 법무부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4827건으로 일평균 2건 이상 사고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22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원폭행이 281건, 병사(病死)가 150건, 자살이 27건 각각 발생했다. 특히 교도소내 폭행도 2012년 373건에서 지난해에는 48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산교도소에서는 지난해 8월 이틀 연속 재소자간 폭행 사건으로 사망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상직 의원은 “교정시설 내 제소자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며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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