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5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 협상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해내는지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미국의 압력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수차례 한·미 FTA 개정의사를 밝혀 재협상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정부는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철두철미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안보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북핵위기 속에서 경제까지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한·미 FTA 재협상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 FTA 체결 당시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FTA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했다.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했다"며 "한·미 FTA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미국의 압력에 재협상까지 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양국은 4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열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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