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중심의 가계부채 해결책이 오히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경제 침체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대출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 간의 통계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가계신용의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경기변동과는 상관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의 20% 남짓 밖에 안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문제를 서민경제의 어려움에서 찾는다. 전체 대출의 20%를 차지하는 주택구입용 가계대출에 비해 생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대출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7% 수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70%인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0%가 되지 못하지만 자영업자는 30%에 가깝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즉 가계부채 문제 해소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경제의 회복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주택금융 관련된 규제를 무작정 강화하는 것도 지적한다. 규제 강화는 특정 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저소득, 저자산 서민층의 한계가구에 대한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저자산·저소득 서민들이 내집마련하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정부의 투잭금융관련 규제는 1명의 투기꾼을 막기 위해 100명의 서민들을 힘들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은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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