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게 혐오 게시물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EU는 오래 전부터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게 혐오를 불러 일으킬 수 있거나 인종차별 같은 게시물은 규제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트위터 등은 제 역할을 다 하며 규제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은 지난해 5월 이용자가 게시한 혐오 글 등을 24시간 내 살피고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EU는 생각보다 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했다. 디지털 경제·사회 부문을 담당하는 EU 고위 관리 마리야 가브리엘은 “28% 이상의 사례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불법 게시물을 단속하는데 1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이번에도 혐오 게시물 단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처벌 수위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EU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U는 올해 초 구글이 광고 시장을 독점해왔다며 약 28억달러(약 3조2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한편 지난 4월 독일은 페이스북, 트위터와 다른 소셜미디어에 혐오 게시물을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을 경우 5000만유로(약 67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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