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전술핵재배치를 한미양국군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핵정치학회가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밖에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미 양국군이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도 불확실하고 군이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보복응징 등도 문제가 많다”며 전술핵무기 재배치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국입장에서도 전술핵재배치가 유용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면 핵보복 결정시 위험부담을 한미 지도자가 나눌 수 있고 다른 동맹국에 미국의 확장억제의지를 과시할 수 있다. 박 교수는 또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북한이 50개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제안할 때 등으로 미리 설정해두고 이같은 조건이 이뤄졌을 때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한국이 일방적으로 전술핵재배치를 요구하기 보다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검토해 미국의 호응도를 높이고 실무적 요소를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북한과 인접해 핵무기 배치 장소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본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두고 한국 공군기가 유사시 핵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핵공유'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대신 한국에는 야포용 소형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을 방어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을 ‘핵보유국’이 아니라 ‘핵무장국’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타당하다”며 “핵무장한 북한이 핵능력을 이용한 강압외교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북한이 2차 핵타격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외부로부터의 선제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어 약점 보완차원에서 매우 공격적인 핵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핵동결 사전단계, 북핵 동결단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단계등 3단계로 접근하는 단계적 접근방안과 비핵화와 남북·북미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다원적 접근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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