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증거 재판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의존”
미국 포브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법치가 아닌 정치적 연출”이라고 지적했다.
29일 관련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포브스는 27일(현지시간) “시험대에 오른 체제: 한국의 정치개혁은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법치의 결과물이 아닌 정치적인 연출로 인한 산유물”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포스브는 한국 경제의 문제 중 하나는 재벌과 정부의 유착 관계라고 언급했다. 이는 삼성이나 LG, 현대차, SK 등이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거대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패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재벌과 정부의 밀접한 관계를 몰아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의 총수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개혁을 예상케 하는 희망을 가져다줬다”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던 정치권과 재벌의 관계 역시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구속이 의미 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박 전 대통령 이후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올해 초 당선됐다”며 “그의 진보주의적 인권 변호사이자 정치·사회 운동가라는 백그라운드는 개혁가들이 정부-재벌간의 관계 종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세울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진실한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정당성과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증거 재판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의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가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얻은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판결을 내려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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